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된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외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청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해당 과장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전문위원 강성희 3개구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7년도 본예산안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승인해주실 예산안을 내년도에 집행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박명옥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이명자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송은영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승인해 주실 예산을 내년도에 한 치도 차질 없이 집행할 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머지 유인물로 대체하고 분당구만의 특색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분당구 사회경제과에서 다른 구와 틀리게 특활사업이나 특수시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1페이지 시범동 어머니 합창단 운영 1,575만 원, 분당구 연합예술축제 3,600만 원, 2페이지 제4회 분당구 한마음축제 예산 4,000만 원,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유지관리 3,000만 원, 특이한 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위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어제하고 같은 사항인데, 동별 어머니합창단 시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제 중원구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각 구청에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머니합창단 효율성 있게 행사나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중원구에서도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요구합니다. 4페이지에 있는 동별 어머니합창단 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있습니다. 1,575만 원이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1,575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해서 1,875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장님, 이 두 개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정용한위원 어제 중원구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중원구 예산 심의 때 3개 구청 공히 삭감된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여기 있었으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의 특수성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당구 축제가 다른 구에 비해서 몇 개 더 있습니다. 예술축제도 있고, 작년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 공식적인 행사 몇 군데나 참가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세계합창대회에 나가서,
○정용한위원 중원구는 올해 나가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중원구는 내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식적인 행사를 과연 몇 개나 하셨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두 개 나가서 입상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입상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몇 개 행사에 참석했냐는 겁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자체 연주회를 1년에 2번 갖고요. 공식적인 합창대회 3회 출전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분당구는 동이 많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정용한위원 2,000만 원씩 매년 지원되다 보면 각 동으로 퍼지게 됩니다.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이 분들을 더 행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어제 중원구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동 행사를 많이 하시기 힘들다 하면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에 지원을 조금 더 올리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어제 중원구청 하면서 이 부분 공히 3개 구청에서 똑같이 올라온 사업이라서, 어제 많은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이 심의했고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결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분당구만 예산을 계상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삭감을 받아들이시고 답변에 대해서는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528페이지 요보호 대상자 보호대책에서 보충설명서를 보니까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2006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비록 3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책정되어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요보호 대상자 보호대책에 대한 식대와 여비에 대한 부분, 행여사망자 장제비에 대한 부분 이것은 긴급한 사항 발생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나 동으로 찾아와서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를 좀 달라는 부랑인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행여사망자가 발생해서 그 행여사망자를 검사의 지휘가 떨어지고 난 후에 장제 처리하는 비용,
○박영애위원 저도 알겠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필요합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전혀 지출이 안 되었는데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꼭 필요합니다.
○박영애위원 53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5만 원 곱하기 904명 곱하기 5개월인데, 노인세대가 904세대가 된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한 가구당 월 5만 원씩, 904명이라고 하면 904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루고 사셔도 가구당 5만 원.
○박영애위원 분당에는 노인 가구,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900세대나 됩니까? 다른 구보다도 많은 편인데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인구가 거의 배 정도 되거든요.
○박영애위원 이것은 수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주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노인들께서 홀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박영애위원 홀로 거주하는 세대가 분당에 900세대나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904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음 기회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2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작년도에도 2,000만 원으로 집행했었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올해도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1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단전호흡, 물리치료, 가요교실, 이·미용봉사 등 이러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을 우리 관내 있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건강체조, 단전호흡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15개 경로당을 더 확대할 의사는 없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실질적으로 비용 투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청솔복지관하고 협약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꼭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 말고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들 있으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청솔사회복지관으로부터 기본 메인프로그램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각 동으로, 19개 동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한성심위원 그 동의 사회복지사들에게 기본 프로그램을 다 주시고,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그런 프로그램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매번 돈으로 하려고 하면 무한정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투자하는 데는 얼마든지, 어떤 명목으로라도 쏟아도, 쏟아도 하염없이 들어가야 할 곳이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청솔복지관에서 1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2,000만 원 위탁시키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금년도에도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기는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156개 경로당입니다.
○한성심위원 많을 것입니다. 일일이 돈으로 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들 동원하시고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시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족침이라든지, 단전호흡이든지 하실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블론티어 역할도 하시게 하고, 그러나 메인프로그램 같은 것은 청솔복지관에 의뢰하셔서 보급해서 내년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욱 좋은 프로그램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분당구 한마음축제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마음축제가 내년에 4회째가 되는데, 한마음축제를 하게 된 이유를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동별 소단위 축제가 없어지면서 한 군데로 구 단위에서 해라 해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구미동마을축제, 수내동 벚꽃축제, 이런 지역단위 행사가 없어지면서 생겼는데, 3회 대회를 올해 분당구청 야외음악당에서 성황리에 했습니다. 인원은 많이 참가했는데, 축제의 성격이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와 abn 3시의 다이얼 노래자랑 그 수준밖에 못 머물렀어요. 인정하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최윤길 그건 분당구 한마음축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분당구의 특색에 맞게 축제 테마를 찾으세요. 그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노래자랑이지. 주민자치 작품 발표회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최윤길 이제는 이런 축제의 테마를 설정해서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사실상 3시의 다이얼과 분당구한마음축제 간에 매치가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 또 주민자치 작품발표회를 같이 했던 것은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고민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올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위원장 최윤길 올해 3회째였어요. 무슨 한 번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제가,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이 바뀔 때마다 행사의 성격이 달라지니까, 테마를 설정해 가지고 틀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과장이 바뀌더라도 행사가 이어져 나가야지, 과장이 바뀔 때마다 행사의 성격이 바뀌면 안 되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내일 한마음축제 추진한 평가보고회를 11시에 개최하게 됩니다. 서류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구청장기 탁구대회를 분당구, 중원구는 올해 치렀는데, 수정구는 아직 안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 밑에 분당구지회, 수정구지회, 중원구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1회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인원 동원이나 홍보 측면에서 구에서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기이니까 각 동별 대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일요일날 동장님들이 자기 동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회를 했는데 성격이 조금 생활체육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 다 지원해주는 부분이, 1회 대회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2회, 3회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계도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동호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하게끔 그러한 대회로,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7년도 예산안 중 521페이지 시범 동별 어머니합창단 운영 1,575만 원 삭감, 522페이지 시범동 어머니합창단 피아노 구입 3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1,875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7년도 예산안 중 521페이지 시범 동별 어머니합창단 운영 1,575만 원 삭감, 522페이지 시범동 어머니합창단 피아노 구입 3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1,87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해당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박찬승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인자입니다.
(간부인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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