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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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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10.29. 조회수 117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 조례를 통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공공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성남시는 의료원 설립 이후 대학병원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위탁 운영 방식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시의료원이 지녀야 할 공익성과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이에 성남시의료원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남시의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과 운영 책임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필수의료 제공,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이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keumsoonlee@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8. 의안발의서(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hwpx 18. 의안발의서(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hwpx 바로 보기 다운로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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