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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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10.29. | 조회수 | 120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1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관련 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기준을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할 수 있으나 현행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상위법령에서 정한 허용 범위인 2천제곱미터 미만까지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타 시·군과의 기준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행위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기준을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keumsoonlee@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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