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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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10.29. | 조회수 | 123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오종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택시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용 자동차로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시 이용승객뿐 아니라 보행자 등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에 명시하여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 예방 및 운행 안전을 위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함(안 제15조제9호).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2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5호, 제15조의4,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1조 ～ 제3조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3조, 제15조, 제17조제4항 ○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keumsoonlee@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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