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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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10.29. | 조회수 | 114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1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차량의 보도 침범 또는 도로 이탈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됨. ○ 이에 성남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보행자 사고 위험구간의 조사와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험구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보행자 사고 위험구간의 조사 및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4호).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로법」제54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keumsoonlee@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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