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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도촌역(가칭)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공식 민원 회신 내용을 공유드리며, 성남시에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및 구조물 형식 변경 비용 부담 확약서' 제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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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0.30. | 조회수 | 18 |
| **야탑도촌역(가칭)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공식 민원 회신 내용을 공유드리며, 성남시에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및 구조물 형식 변경 비용 부담 확약서' 제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야탑도촌역(가칭)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공식 민원 회신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공단의 답변에 따르면, 역 기능이 없는 구조물의 형식 변경은 관련 사례가 없어 추가사업비 부담을 위한 성남시의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공단에서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 통과될 경우 구조물 형식 변경을 위한 보완설계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역 신설 여부와는 별개로, 장래역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물 형식 변경에 있어 성남시의 행정적·재정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님께 다음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성남시가 이행해야 할 추가사업비 부담 관련 행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2.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규모 및 성남시의 재원 확보 방안 확인 3. 비용 부담 확약서 등 필요한 공식 문서의 제출 여부와 추진 일정 확인 4. 성남시가 해당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협조 요청 이번 요청은 당장의 역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역 신설이 필요해질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와 기술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반시설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기반시설은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변경이 더 어렵고 비용도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재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국가철도공단의 회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성남시가 구체적인 비용 부담 계획과 행정절차 이행 의지를 밝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철도공단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공문 내용을 아래에 첨부해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민원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도촌사거리 역신설 관련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역사 기능이 일부라도 있는 구조물의 경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및「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나, 역 기능이 없는 구조물 형식 변경에 대하여는 관련 사례가 없음에 따라 추가사업비 부담을 위한 성남시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저희 공단에서도 후속 절차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 사항이며,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 통과될 시 구조물 형식 변경을 위한 보완설계 등이 추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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