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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마저 외면하는 성남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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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1.03. | 조회수 | 30 |
|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마저 외면하는 성남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남시는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신설을 바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장래역 신설에 대비한 수광선 터널의 박스형 구조 변경 요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과 경제성 확보 없이 설계변경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당장의 역 신설이 어렵다면 미래의 가능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성남시가,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마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 1.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것인가? 현재 역 신설의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검토까지 포기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 역 신설의 경제성 문제와 장래역 설치를 고려한 기반시설 확보 문제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역을 개통하기 어렵더라도 향후 여건이 달라졌을 때 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런데 성남시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부터 내세우고 있다. **지금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포기한다면, 향후 역 신설의 필요성이 커지더라도 이미 진행된 공사와 구조물 때문에 더 큰 비용과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장기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현재 구조물 변경과 향후 별도 변경에 따른 비용 및 기술적 차이를 비교했는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검토 결과를 공개했는가? ### 2. 개발제한구역과 법적 근거 부재라는 설명 뒤에 숨지 말라!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유와 설계변경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묻겠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도 구조물 형식 변경을 제한하는 것인가?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관련 인허가와 비용 부담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가? 또한 비용 부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은 어떤 법령과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내린 것인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은 충분히 검토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설명만 반복한다면, 주민들로서는 성남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적 제약이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어렵다는 설명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 3.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행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야탑도촌역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무조건 지금 당장 역을 신설하라는 것만이 아니다. 현재 역 신설이 어렵다면 적어도 미래의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철도시설은 한번 건설되면 구조를 변경하는 데 추가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지금이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성남시가 적극적인 대안 제시 없이 사실상 거부 입장만 유지한다면, 훗날 역 신설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더라도 주민들은 현재보다 더 큰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그때 가서 추가 비용과 기술적 제약을 이유로 역 신설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의 결정과 검토 과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있게 설명할 것인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현재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성남시는 지금 가능한 선택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 4. 성남시는 소극적인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사실상 배제하는 소극적 입장을 재검토하고, 구조물 형식 변경 가능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라.** 2.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과 설계변경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부재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법령 및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 3. 현재 구조물을 변경하는 방안과 향후 별도 변경하는 방안의 비용·기술적 제약을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4. 성남시·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해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5. 현재 단계에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유와 검토한 대안, 향후 추진 조건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 맺음말 성남시는 더 이상 경제성 부족과 법적 근거 부재라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일축해서는 안 된다. **당장 역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과 미래의 역 신설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해질 수 있는 공공 교통시설의 가능성을 현재의 행정이 성급하게 차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남시가 정말 시민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결론부터 내릴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마저 외면하는 소극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남시는 책임 회피성 설명을 반복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대책으로 답하라!**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한다면, 향후 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기술적 제약에 대해서도 현재의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을 되짚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신뢰에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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