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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산정 근거 공개 및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방안 재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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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0.30. | 조회수 | 40 |
| **도촌야탑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산정 근거 공개 및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방안 재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2026년 10월 30일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 「성남시 역 신설 타당성…'판교동역' 통과·'도촌야탑역' 무산」과 관련하여, 도촌야탑역(가칭)의 경제성 평가 및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촌야탑역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46으로 나타났으며, 준고속열차의 승차권 구매 방식과 운임체계 등이 이용 수요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입지 여건과 경제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결과와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구조물 형식 변경 비용의 부담 가능성은 각각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성남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B/C 0.46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 공개** 이번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산출된 B/C 0.46의 신뢰성과 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 역 이용 수요 예측에 적용한 인구, 교통량 및 통행 수요 자료 - 준고속열차의 운임체계와 승차권 구매 방식이 수요 예측에 반영된 구체적인 방법 - 역 이용객의 접근성, 환승 수요 및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 반영 여부 - 수요 예측의 주요 전제와 민감도 분석 결과 - 경제성 개선을 위한 대안별 검토 결과 및 최종 B/C 산정 근거 특히 준고속열차의 운임체계 등이 이용 수요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해당 요인이 경제성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제성 평가 결과와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의 관계 재검토** B/C 0.46이라는 결과가 현재 검토된 역 신설 계획의 경제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과만으로 향후 역 신설 가능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보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역 기반시설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과 역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는 방안은 사업의 범위와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 내용과 비용, 향후 변경 가능성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역 신설 자체와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구분하여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각 대안의 비용과 기술적·행정적 제약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조물 형식 변경을 통해 향후 역 신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사비와 기술적 제약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조물 형식 변경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구체화**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비용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지침의 조항, 적용 범위와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 기능이 없는 구조물의 형식 변경과 역 시설을 실제로 신설하는 경우에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두 사안을 구분하여 검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관련 민원 회신에서 역 기능이 없는 구조물의 형식 변경에 관하여 관련 사례가 없으며, 추가사업비 부담을 위한 성남시의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결론만 제시하기보다, 공단이 언급한 행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 부담을 위한 법적·행정적 검토 가능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발제한구역을 이유로 한 기반시설 확보 제한의 구체적인 근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입지 여건이 구조물 형식 변경이나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에 어떠한 법적·기술적 제약을 발생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가 관련 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는 근거라면, 적용되는 법령과 해당 규정, 제한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제약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관계기관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추가사업비 부담 및 후속 행정절차 추진계획** 국가철도공단의 회신에서 언급한 추가사업비 부담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현재 진행 상황 -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산정 여부 및 예상 금액 - 비용 부담 주체와 부담 범위에 대한 검토 결과 - 예산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 비용 부담 확약서 등 필요한 공식 문서의 제출 필요 여부와 추진 일정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현재 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이번 민원의 취지는 B/C 평가 결과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역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성 평가 결과와 별개로, 향후 지역 교통 수요 변화와 도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금 검토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철도 건설이 진행된 이후에는 구조물 변경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경제성 부족이라는 결과만을 근거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사실상 배제하기보다는,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제약, 비용 부담 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각 질의 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연합뉴스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412550?sid=102 2. 국가철도공단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공문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민원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도촌사거리 역신설 관련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역사 기능이 일부라도 있는 구조물의 경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및「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나, 역 기능이 없는 구조물 형식 변경에 대하여는 관련 사례가 없음에 따라 추가사업비 부담을 위한 성남시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저희 공단에서도 후속 절차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 사항이며,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 통과될 시 구조물 형식 변경을 위한 보완설계 등이 추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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