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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촌야탑역(야탑도촌역) 신설을 위한 성남시의 소극적 행정과 책임 회피성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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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1.04. | 조회수 | 26 |
| **도촌야탑역(야탑도촌역) 신설을 위한 성남시의 소극적 행정과 책임 회피성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촉구합니다.** 성남시의 도촌야탑역(야탑도촌역) 신설 추진과 관련한 최근 보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번복과 추가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장래역 대비 구조물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현실적인 교통 개선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남시의 대응은 도촌야탑역(야탑도촌역) 신설을 오랫동안 요구해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철도공단의 후속 절차 안내를 책임 전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민원 회신을 통해 성남시가 추가 비용 부담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비용 부담 확약서를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를 적극적인 협의와 해결의 기회로 활용하기보다는 공단의 입장 번복과 책임 전가 문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 해석과 입장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공단의 회신을 문제 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B/C 0.46이라는 결과가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까지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제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사업 여건에 대한 평가일 뿐 미래의 교통 수요와 개발 가능성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시설은 최초 건설 단계에서 어떤 구조로 시공하느냐에 따라 향후 역 신설 가능성과 공사비, 기술적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현재 구조물 형식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향후 별도 공사를 통해 역을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기술적 제약까지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성 부족만을 이유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포기한다면, 향후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역 신설 필요성이 커지더라도 이미 건설된 철도시설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남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에 앞서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성남시는 추가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와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행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관계기관에 질의하고, 필요한 절차와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하여 해결 가능성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2018년부터 도촌야탑역 신설을 추진해 왔다고 밝힌 만큼, 이제 와서 어려움만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촌야탑역(야탑도촌역) 신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체 교통대책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버스 노선 개선 등 대중교통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이는 철도역 신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버스 교통 개선이 아니라 수서~광주 복선전철을 통한 철도 접근성 확보와 지역의 장기적인 교통 여건 개선입니다. 대체 교통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도촌야탑역 신설 가능성과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회신에 따른 비용 부담 확약서 제출 및 후속 행정절차의 진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2. 추가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결 가능한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3. 현재 구조 변경 비용과 향후 별도 공사 비용 및 기술적 제약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4.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장래 광역교통망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5. 도촌야탑역 신설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체 교통대책에만 집중하려는 방침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성남시는 더 이상 관계기관의 입장 차이와 법적 근거 부족만을 이유로 책임 있는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의 회신을 토대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성남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장 역 신설이 어렵다는 것과 미래의 역 신설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경제성만 바라보고 미래의 교통 인프라 확보 기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촌야탑역 신설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중앙이코노미뉴스(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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