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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도촌역 신설과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는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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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0.27. | 조회수 | 39 |
|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제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역 신설을 반대하거나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미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향후 역 신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입니다. ### 1. 국가철도공단의 회신이 역 신설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은 국가철도공단의 회신이 역 신설을 최종 승인한 것도 아니고, 확약서 제출만으로 역 신설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확약서 제출만으로 역 신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단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야 역 신설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약서 제출이 후속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조건이라면, 먼저 제출에 필요한 요건과 비용 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확약서 제출이 곧 역 신설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 자체를 반대한다면, 역 신설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검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할 기회조차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약서를 무조건 제출하자는 것도, 무조건 제출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확약서 제출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 2. B/C 0.38이라는 결과만으로 역 신설의 장기적인 필요성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의견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가 0.38로 알려졌다는 점을 들어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B/C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존 분석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 원인과 산정 가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래 수요와 사업 여건의 변화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장래 인구 변화, 주변 개발계획, 재건축에 따른 인구 유입,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 개선 등은 실제 자료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분석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개선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B/C가 1 미만이라는 사실은 해당 분석에서 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작게 산출됐다는 의미이지, 해당 지역에 교통 개선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교통 개선의 필요성만으로 경제성 부족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과 함께 실제 이용 수요, 주민들의 접근성, 대체 교통수단의 효과 및 공공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야지,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까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3.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와 역 신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은 장래역 기반시설을 확보하더라도 역 신설이 무산되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결과가 있어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래역을 고려해 구조물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과, 향후 역 신설이 구체화된 뒤 별도 공사와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은 비용과 공사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을 반영하는 것이 실제로 경제적인지, 향후 별도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과 공사상 제약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공사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래역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설계 적합성, 향후 역 신설 가능성 및 시설 활용 방안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 없이 역 신설이 무산될 가능성만을 강조해 기반시설 확보에 반대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과 향후 별도로 공사하는 방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뒤, 시민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4. 추가 공사비 부담 확약서는 비용 검증과 함께 검토해야지, 제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사안은 아닙니다. 반대 의견은 추가 공사비의 최종 규모와 부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비 산출 근거와 부담 범위, 향후 증액 가능성 및 사업 지연·중단 시 책임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를 미루는 것이 최선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약서 제출에 필요한 조건과 선행 절차를 확인하고, 추가 공사비의 산정 근거와 성남시의 부담 범위를 구체화하며, 필요한 재정 검토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약서 제출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등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절차의 요건과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서 제출이 어떤 재정적·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도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설명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추가 공사비와 재원 조달 방안, 비용 부담의 범위 및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5. 기존 야탑역과 모란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촌동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의견은 야탑역과 모란역이 이미 존재하고, 버스 노선 개선이나 도로 정비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존 역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도촌동 주민들이 해당 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철도역의 접근성은 단순한 직선거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동시간, 버스 배차간격, 환승 편의성,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버스 노선 개선과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철도역 신설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버스와 철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촌동 주민들의 실제 이동 수요와 교통 여건을 분석해 각각의 대안이 제공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추가 역 설치에 따른 열차 운행시간 변화와 운영비, 역사 유지관리비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 신설을 미리 배제하기보다는 실제 영향과 개선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정 대안을 처음부터 배제하기보다 여러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6.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추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입니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역 신설의 필요성만을 주장하거나 경제성 부족만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 추가 공사비 산정, 재원 조달, 구조물 형식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가 유리한 방안으로 확인된다면 현재 공사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방안이 더 경제적이라면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성남시와 관계기관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1. 기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장래 수요를 반영한 분석 결과 및 주요 산정 근거 2.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의 산출 근거와 성남시의 부담 범위 3. 현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과 향후 별도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의 총비용 비교 4. 확약서 제출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현황 및 예상 일정 5. 역 신설에 따른 실제 이용 수요, 접근성 개선 효과 및 운영·유지관리비 6. 장래역 기반시설을 확보할 경우 역 신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설 활용 및 재정 위험 관리 방안 이러한 검토는 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 역시 확약서 제출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입장만을 반복하기보다, 성남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결론: 경제성 검증은 필요하지만,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준비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야탑도촌역 신설이 단순한 지역 요구를 넘어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사업의 경제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공사비와 향후 운영비를 검토하고, 실제 이용 수요와 공익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역 신설을 반대하거나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절차를 미루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금 기반시설을 반영하는 방안과 향후 별도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비교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무조건 믿고 비용을 투입해서도 안 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기회를 검토하지 않은 채 지금의 비용만을 근거로 준비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경제성 검토와 재정 부담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와 역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도, 검토를 이유로 한 무기한 지연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현재와 미래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야탑도촌역 신설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두기보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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