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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금토 디에트르 분양 촉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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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 | 작성일 | 2026.10.28. | 조회수 | 70 |
| 1. 건의 취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A-6블록(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84, 시공 대방건설, 약 200세대 규모)은 일반분양 아파트로 계획되었으나, 분양 일정이 수년째 반복적으로 연기되며 아직 입주자모집공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판교 생활권에서 내 집 마련을 기다려 온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표하여, 성남시의회가 집행부와 사업주체에 조속한 분양을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현황 금토지구 개요: 금토지구는 수정구 금토동 일원 약 58만㎡에 약 3,60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LH가 2019년 경기도·성남시·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6월 기공식 당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A-6블록 분양 일정 반복 연기: 공개된 분양정보 기준으로 분양 예정 시기는 2024년 5월 → 2025년 3월 → 2026년 4월 → 2026년 7~8월 → 2026년 11~12월로 계속 미뤄져 왔으며, 2026년 10월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분양기한 미설정: LH 민원 회신에 따르면 A-6블록은 지구 주택수용계획상 일반분양으로 계획되어 있고 주택유형 변경 계획은 없으나, 공공택지 매매계약서에 착공 또는 분양 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체가 분양 시점을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변 여건: 금토초등학교가 2027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토2·여수2지구는 실제 입주까지 최소 7~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미 조성된 택지의 신속한 공급이 판교 생활권 주거 안정의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3. 문제점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 분양을 전제로 청약 자격과 자금 계획을 유지해 온 무주택 시민들이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으며, 그 사이 전월세 부담과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조성 취지 훼손: 공공주택지구는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조성된 것입니다. 공공이 저렴하게 공급한 택지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반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시민 우려: 분양 지연이 길어지면서 민간임대 전환 등 주택유형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계획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반시설과 입주 시점의 불일치: 학교 등 기반시설은 개교·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입주할 주택의 공급은 지연되어, 공공 투자 효율이 떨어지고 지구 전체의 정주 여건 완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4. 건의 사항 분양 일정 확정·공개 촉구: 금토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이자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성남시가 LH 및 사업주체(대방건설)와 협의하여 A-6블록의 구체적인 분양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일반분양 유지 및 용도변경 불허 입장 표명: A-6블록이 당초 계획대로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도록, 민간임대 등 주택유형 변경에 반대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지연 사유 파악 및 행정절차 신속 처리: 분양 지연의 구체적 사유를 파악·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시가 관여하는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주십시오. 공공택지 분양기한 제도 개선: 향후 공공택지 매각 시 착공·분양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LH·경기도·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십시오. 의회 차원의 지속 점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본 사안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5. 맺음말 금토지구는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맞닿은 직주근접 주거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 취지가 실현되려면 계획된 주택이 제때 시민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가 무주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A-6블록의 조속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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