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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요청]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거부 입장에 대한 재검토 및 대책 마련 촉구(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대책 없이 철도시설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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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1.03. | 조회수 | 29 |
|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거부 입장에 대한 재검토 및 대책 마련 촉구(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대책 없이 철도시설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야탑도촌역(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비한 수광선 터널 구조의 박스형 변경 요구에 대해,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경제성 확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는 것은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유와 철도 구조물 형식 변경의 가능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장래역 설치를 고려한 구조물 형식 변경까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는 어떤 법령과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구조물 변경이 제한되는 것인지,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구조물 변경 자체에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 신설의 경제성과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역 신설의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의 필요성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과 향후 별도로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 기술적 제약 및 철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역 신설을 당장 확정하거나 경제성 기준을 무시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향후 역 신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면, 철도시설 건설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의 비용 부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설계변경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현행 절차에서는 어렵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원 조달이나 관계기관 협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과 구조물 형식 변경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결과 공개 2. 설계변경 비용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 및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 3. 현 단계에서 구조물을 변경하는 방안과 향후 별도로 변경하는 방안의 비용·기술적 제약 비교 검토 4. 성남시·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간 협의를 통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대안 마련 5.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에 앞서 검토한 대안과 향후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공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는 단순히 현재 역을 신설할 수 있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철도시설이 건설된 이후에는 구조 변경에 추가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가능한 선택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인 공공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성남시는 경제성 부족과 법적 근거 부재라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말고,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비용 부담과 행정절차의 문제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역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역 신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지 않도록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412550?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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