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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요청]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구조물 형식 변경(NATM→BOX)를 위한 성남시의 비용 부담 확약서 제출 및 행정절차 이행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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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0.31. | 조회수 | 29 |
| [긴급 요청]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성남시의 비용 부담 확약서 제출 및 행정절차 이행 촉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도된 야탑도촌역(가칭) 관련 기사와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민원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사업이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없이 마무리될 경우, 향후 역 신설이 필요하더라도 추가 공사비 증가와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의 회신에 따르면, 역 기능이 없는 구조물의 형식 변경은 관련 사례가 없어 성남시의 추가사업비 부담 관련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가 모두 이행될 경우 구조물 형식 변경을 위한 보완설계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이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성남시의 행정적·재정적 의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의원님께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1. 성남시의 추가사업비 부담 관련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 확약서 제출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해 주십시오. 2. 구조물 형식 변경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확인하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요구해 주십시오. 3.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성남시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해 주십시오. 4. 사업이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없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점검과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요청은 당장 역 신설을 확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역 신설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행정절차를 놓쳐 장래역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금 성남시가 비용 부담과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성남시에 즉각적인 확인과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철도공단 국민신문고 공식 민원 회신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민원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도촌사거리 역신설 관련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역사 기능이 일부라도 있는 구조물의 경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및「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나, 역 기능이 없는 구조물 형식 변경에 대하여는 관련 사례가 없음에 따라 추가사업비 부담을 위한 성남시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저희 공단에서도 후속 절차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 사항이며,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 통과될 시 구조물 형식 변경을 위한 보완설계 등이 추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자료: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6103016592199664c878f8fa1_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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