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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사례에 비추어 야탑도촌역 신설과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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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0.27. | 조회수 | 41 |
| **제목: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사례에 비추어 야탑도촌역 신설과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성남시장님 및 성남시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성남시의회 게시판에는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신설과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기존 사전타당성조사의 낮은 B/C, 추가 공사비 부담, 역 신설의 불확실성 및 기존 교통수단을 통한 대체 가능성 등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역 신설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현재 철도 공사 단계에서 장래역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일까지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사례를 참고하여 야탑도촌역의 추진 여건과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1.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사례와 비교해 야탑도촌역의 추진 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두 사업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와 개발 여건을 고려한 역 신설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검토·추진되었는지 살펴보고, 야탑도촌역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두 사업은 노선과 사업 구조, 수요, 비용 부담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지역에 역이 추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야탑도촌역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교 검토의 필요성까지 배제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남시와 관계기관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의 추진 경위와 경제성 검토, 기반시설 확보 방식 및 비용 부담 구조를 확인하고, 야탑도촌역과의 차이점 및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단순히 비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야탑도촌역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 2. B/C 0.38이라는 기존 분석 결과만으로 장래역의 가능성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야탑도촌역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가 0.38로 알려졌다는 점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해당 수치가 어떤 전제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는지, 장래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변화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이후 재분석 결과는 어떠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C는 중요한 경제성 지표이지만, 특정 분석 결과만으로 향후 수요 변화와 사업 여건의 개선 가능성까지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 인구 변화와 주변 개발계획이 실제 철도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기존 야탑역과 모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신규 수요와 기존 수요의 이동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의 추진 과정에서도 장래 수요와 경제성 문제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확인한다면 야탑도촌역의 분석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하게 나타났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래 수요를 반영하더라도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수치만을 근거로 사업을 미리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 3.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는 역 신설과 구분해 비용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야탑도촌역과 관련해서는 구조물 형식 변경(NATM→BOX)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규모와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별도 공사를 진행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철도 공사 단계에서 장래역 기반시설을 반영하는 방안과, 향후 역 신설이 구체화된 뒤 별도 공사와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방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구조물 형식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추가 공사비 - 향후 별도 공사를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비와 설계 변경 비용 - 두 방안의 공사 기간과 시공상 제약 -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할 경우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가능성 - 역 신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시설 활용 가능성과 재정 위험 물론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절감 여부는 기술적 검토와 비용 비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 없이 향후 역 신설이 무산될 가능성만을 강조해 기반시설 확보를 반대하는 것 역시 충분한 검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향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무조건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하는 방안과 향후 별도로 공사하는 방안을 비교해 시민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찾자는 것입니다.** ### 4. 추가 공사비 부담 확약서 제출 문제는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의 회신에 따르면,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과 관련해 성남시의 행정절차 이행 및 비용 부담 확약서 제출이 후속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물론 확약서 제출만으로 역 신설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서 제출에 필요한 요건과 비용 부담 범위, 재원 조달 방안 및 향후 책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약서 제출이 최종적인 역 신설 승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한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미룰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남시는 추가 공사비의 산출 근거와 부담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재정 검토를 진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확약서 제출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과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확약서 제출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의 범위와 향후 공사비 증액 가능성,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시 비용 처리 문제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확약서를 무조건 제출하자는 것도, 무조건 제출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조건과 책임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 5. 기존 역과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역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탑역과 모란역이 이미 존재하고 버스 노선 개선 등 대안이 가능하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도촌동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동시간과 환승 편의성, 버스 배차간격,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버스 노선 개선과 도로 정비가 효과적인 대안이라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철도역 신설의 필요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역 신설에 따른 열차 운행시간 변화와 운영·유지관리비 역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비용과 영향을 분석한 뒤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 효과와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사업을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 불편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 6.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요청합니다. 첫째,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의 추진 경위와 경제성 검토, 기반시설 확보 및 비용 부담 구조를 확인하고 야탑도촌역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야탑도촌역의 기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장래 수요를 반영한 재검토 결과를 구분해 설명하고, 주요 분석 가정과 경제성 개선 가능성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현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과 향후 별도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의 비용 및 공사 여건을 비교해 주십시오. 넷째,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의 산출 근거와 성남시의 부담 범위, 재원 조달 방안 및 향후 비용 증액에 대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다섯째, 국가철도공단의 회신과 관련해 성남시가 진행 중인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현황, 비용 부담 확약서 제출을 위한 선행 조건 및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이러한 검토가 원론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와 역 신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결론 경제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사례를 참고해 야탑도촌역의 추진 여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현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과 향후 별도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의 비용 효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비 부담 확약서 역시 제출 여부만을 놓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제출에 필요한 조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미래의 가능성만으로 비용 투입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지만, 비용과 경제성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의 가능성을 미리 닫아서도 안 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야탑도촌역의 사업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와 역 신설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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