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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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 10. 4.)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ㆍ정비하여 금고 지정ㆍ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사항을 사후 통보로 변경(안 제6조제3항) 나. 금고지정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 교부ㆍ열람에 대한 의무 규정 마련(안 제14조제2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00호)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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