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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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20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제9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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