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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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7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82호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일상적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나.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안 제11조의1)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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