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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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8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알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 사항 (안 제2조) 다.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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