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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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8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0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중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등록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 ○ 이에 감면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주차요금 고령자 감면 대상 기준 정비(별표 2의 제2호다목2))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노인복지법」 제26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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