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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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3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 및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안 제3조) 라. 안전관리(안 제4조) 마. 안전교육(안 제5조) 바. 안전조치(안 제6조) 사. 관계기관의 협조 등(안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건축법」 제2조 ○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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