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8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
○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지원범위(안 제4조 및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장애인복지법」제40조 및 제40조의2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 첨부 | |||||
| 다음글 |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이전글 |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