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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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13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19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30년간 지방자치의 비약적 발전과 의회민주주의 확립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 ○ 2023년 청소년 의회민주주의 체험 및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의 확대 운영으로 시민의 활발한 정책 참여 유도 및 시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 변경 :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다. 시민의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시민의 의회체험활동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시민의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시민의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28조 ○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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