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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도촌역 장래역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착수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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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0.23. | 조회수 | 13 |
| **야탑도촌역 장래역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착수 촉구** 성남시는 해당 철도사업의 장래역 설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소극적인 검토와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장래역 설치를 위해서는 향후 역 신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과 사업비를 산정하여 철도사업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래역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에 필요한 지방재정 절차와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이나 재정절차 검토, 투자심사 절차 착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래역은 향후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별도로 추진하면 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철도사업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향후 역 설치에 필요한 구조적·기반시설적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반영해야 추가적인 비용과 공사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장래역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와 설치 필요성을 조속히 검토할 것. 2.장래역 설치와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시설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것. 3.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다면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 4.해당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즉시 검토하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5.국토교통부 및 철도사업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장래역 설치에 필요한 시설이 현재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6.현재까지 성남시가 진행한 검토·협의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 및 담당 부서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 의원님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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