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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도촌역 신설뿐 아니라, 역 신설을 전제로 한 장래역 기반시설의 선확보와 재정 부담 확약에도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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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18 |
| 1.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논의를 끝내자는 뜻이 아니라, 추가 투자의 타당성을 먼저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B/C가 특정 시점의 분석 결과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 부족이라는 결과의 의미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야탑도촌역 신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B/C는 0.38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재 분석에 반영된 조건에서 경제적 편익이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최종 결과가 아니므로 향후 수요와 사업 조건을 재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 주변 개발계획, 야탑밸리 조성 등 장래 수요를 반영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신규 철도 이용객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 수요가 기존 야탑역이나 모란역을 이용하던 승객의 이동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까? 추가 수요를 반영하면 B/C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있습니까? 장래 개발계획이 있다는 사실과 그 계획이 실제 철도 수요와 경제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개발계획과 불확실한 미래 수요를 근거로 현재의 경제성 부족을 상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성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장래역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주장부터 입증되어야 합니다. 철도 공사 단계에서 장래역을 고려하는 것이 완공 이후 별도로 공사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보다 지금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현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과 향후 절감되는 비용 사이에 실제로 경제성이 있는지입니다. 현재 계획된 환기구와 장래역을 고려한 통합수직구는 동일한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래역 설치를 위해 규격을 변경하고 구조를 보강해야 한다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들여 확보한 시설이 향후 역 신설이 무산될 경우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이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존 환기구 계획을 유지하는 경우의 사업비 장래역 설치를 고려해 통합수직구 등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의 추가 사업비 현재 확보할 경우와 향후 역 신설 단계에서 확보할 경우의 총비용 비교 장래역이 끝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선투입 비용의 활용 가능성과 손실 규모 이러한 비교 없이 지금 확보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타당한 사업비 검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공사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래 기반시설을 선반영해야 한다면, 향후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시설도 모두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어느 범위까지 선반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3.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는 단순히 선택권을 남겨두는 일이 아닙니다. 글에서는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가 역 신설을 확정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기반시설 선확보의 효과와 책임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기반시설을 확보하더라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역 신설은 추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승인과 설계변경, 열차 운행계획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향후 역 신설이 가능해지더라도 추가 공사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 문제가 남습니다. 즉, 기반시설 확보는 역 신설을 위한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 역 신설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것은 미래의 선택권을 공짜로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선투입하고, 역 신설이 무산되더라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특히 성남시의회 자유게시판과 관련 보도에서는 단순한 기술 검토를 넘어 성남시의 기반시설 비용부담 확약서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요구를 단순히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하고,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며, 역 신설이 무산될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선택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재정 부담까지 먼저 확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기반시설을 확보하더라도 교통 개선 효과와 사업의 경제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탑도촌역 신설에 찬성하는 분들은 지역의 교통 불편과 장래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철도역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간선철도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입니다. 2026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정차역 추가에 따른 속도 저하와 간선 기능 저하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역 신설 시 향후 운영손실금과 역사 유지관리비 부담에 대한 협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역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확보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이 설치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인지,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 편의가 충분할 것인지, 기존 야탑역·모란역과의 중복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열차 정차로 인한 시간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도촌사거리의 도로 혼잡이 주된 문제라면, 버스 노선 및 배차 개선과 교차로 개선 등 다른 대안에 투자했을 때의 효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철도역 신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그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반시설만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문제는 미래에 해결하자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경제성 및 교통 개선 효과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5. 2024년부터 행정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사실이 사업 타당성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가 2024년부터 장래역 설치 가능 구조를 실시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면, 해당 사업이 이미 행정적으로 검토되어 왔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검토하거나 요청했다는 사실과, 현재 그 방안이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은 별개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오고, 예상보다 낮은 B/C가 확인되었다면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범위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과거에 검토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새로운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검토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기보다는, 현재의 자료로도 사업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입니다. 결국 쟁점은 미래의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가 아닙니다. 현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실제로 얼마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지, 그 비용으로 미래에 얼마나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역 신설이 무산되면 그 시설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반시설 확보 이후에도 역 신설을 위한 경제성과 행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을 거친 뒤에도 기반시설 선확보가 비용 대비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 구체적인 확보 범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역 신설의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기반시설 추가 비용과 향후 절감액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시의 재정 부담 확약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반대가 곧 미래의 교통 개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사업에 공공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권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미래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와 경제성, 추가 비용 및 대안별 효과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야탑도촌역 신설뿐 아니라, 역 신설을 전제로 한 장래역 기반시설의 선확보와 재정 부담 확약에도 반대합니다. 기반시설 확보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시설과 재정 부담을 서둘러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은 막연한 가능성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와 대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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