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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도촌역, 지금 필요한 것은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검토입니다! 역 신설을 확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선택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B/C를 이유로 장래역 기반시설 검토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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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31 |
| 야탑도촌역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 사업비, 주민 부담 등 여러 문제를 우려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이라면 당연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역을 건설하자는 주장과, 향후 역 신설이 가능하도록 현재 공사 단계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자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역 신설을 무조건 확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되는 지금, 장래역 설치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와 기반시설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관계기관 간에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의를 끝내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B/C는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다고 특정 시점의 분석 결과만으로 향후 수요 변화, 주변 개발계획, 교통 여건 개선 가능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수요를 높일 현실적인 방안은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째, 지금 기반시설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도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장래역을 고려한 구조를 반영하는 것과, 철도가 완공된 이후 별도의 공사를 통해 역을 추가하는 것은 공사 범위와 비용, 시공 여건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한다고 해서 역 신설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입니다. 셋째, 비용 문제는 반대의 근거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 어떤 구조와 범위가 필요한지, 성남시와 관계기관이 부담할 비용은 무엇인지, 향후 역 신설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정확한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대안을 비교하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우려만 반복한다고 해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와 향후 역 신설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공개된 추진 현황에도 2024년 장래역 신설 가능 구조를 실시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과 비용 부담 의사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장래역을 고려한 기반시설 문제가 이미 행정적으로 논의돼 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찬반 논쟁이 아닙니다. 현재 공사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필요한 재원,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임, 향후 역 신설을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야탑도촌역 신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지는 앞으로의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점을 부정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필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금 검토하자는 요구까지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역 신설을 지금 확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지금의 공사 여건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비용과 경제성은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하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미래의 선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야탑도촌역 문제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쪽이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교통 여건과 공공재정,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문제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근거 없는 낙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 공개와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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