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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동역 설치 공약이행 및 설치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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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6.06.12. | 조회수 | 66 |
| 현재 검토되고 있는 판교동역(가칭) 신설과 관련하여, 교통 복지의 형평성 기준과 지역 발전의 잠재력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철도역 신설은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현재의 경제성 수치를 넘어 미래의 정책 타당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철도사업의 경제성(B/C) 분석은 현재의 고정된 수요만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으며, 진정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장래의 발전 가치를 포함한 다각적 평가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숫자상의 경제성 논리에 갇혀 서판교 및 판교동 지역의 필수적인 역 신설을 미루거나 배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타 교통 중심지와의 심각한 인프라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 2.대중교통 소외로 인한 상습 정체 및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 3.철도 기반시설 공급의 지역 편중에 따른 행정 불신 우려 4.정당하게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교통 기본권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불공정 논란 특히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요구를 단순한 경제성 미달이라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이는 시민 입장에서 행정의 균형 발전 의지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공 행정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는 다음 사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판교동역 신설 관련 종합적 정책타당성(AHP) 분석 계획 2.장래 인구 유입 및 주변 개발 계획을 반영한 실제적 수요 예측 근거 3.단순 경제성(B/C) 외에 교통 복지 측면에서 역 신설을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사유 4.타 지자체의 교통 소외 지역 구제 및 역 신설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검토 결과 공공 인프라는 현재의 "수익성"뿐 아니라 "미래 가치"와 "소외된 시민에 대한 교통 복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하여 판교동역 신설을 조속히 결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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