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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단계에서 야탑도촌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한 추가 공사비 부담 확약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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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10.26. | 조회수 | 12 |
| 최근 성남시의회 게시판에 국가철도공단의 회신을 근거로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구조물 형식 변경과 추가 공사비 부담 확약서 제출을 촉구하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 단계에서 야탑도촌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한 추가 공사비 부담 확약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과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지,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만큼 충분한 공익적 효과가 입증되었는지입니다. 공공사업은 추진 의지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백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비용 부담의 범위 및 향후 책임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국가철도공단의 회신은 역 신설을 승인한 것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역 신설을 보장한 것도 아닙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최근 회신을 인용한 게시글에 따르면, 도촌야탑역 신설은 관계 법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NATM 방식에서 BOX 방식으로 구조물 형식을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인자가 중앙투자심사 등 추가 공사비 부담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비용 부담 확약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총사업비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단이 확약서 제출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야탑도촌역 신설이 최종 승인되어 실제로 개통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확약서가 제출되더라도 경제성 검토, 총사업비 변경, 관계기관 협의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비 문제 등이 남습니다. 확약서 제출 자체가 역 신설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경제성을 대신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재 공사 단계에서 구조물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약서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차의 일부를 사업 추진의 확실한 보장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확약서 제출이 후속 절차의 조건이라면, 그에 앞서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의 범위, 재정 투입의 타당성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2. B/C 0.38이라는 경제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재정 부담부터 확약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야탑도촌역의 B/C는 0.38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분당 재건축 등에 따른 장래 수요를 반영한 재분석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B/C 0.38이 최종 확정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 수요를 반영한 재분석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분석에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B/C는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통상 B/C가 1 미만이면 분석상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B/C 하나만으로 공공사업의 모든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는 철도사업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상당한 수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장래역 기반시설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래 수요와 실제 이용객을 분석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까? 장래 인구 증가와 주변 개발계획이 실제 신규 철도 이용객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기존 야탑역과 모란역을 이용하던 승객의 단순한 이동은 아닌지, 역 신설로 발생하는 편익이 추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상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가 개선된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반대로 경제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기반시설 비용까지 투입해야 하는 이유와 공익적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비용 부담을 먼저 확약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전에 사업비 부담부터 약속하라는 요구는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3. 장래역 기반시설에 약 215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2026년 10월 19일 보도에서는 장래역 기반시설을 위한 구조물 형식 변경 비용으로 약 215억 원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는 보도된 추정치이므로 최종 확정 공사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재정 부담이 거론된다면, 확약서 제출을 촉구하기에 앞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환기시설을 계획대로 설치하는 경우와 장래역을 고려해 구조물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 차이는 얼마입니까? 지금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향후 역 신설 단계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할 수 있습니까? 역 신설이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 이미 투입한 기반시설 비용은 어떤 공익적 효과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비교 자료가 있어야 지금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철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추가 시설 확보가 당연히 경제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투입하는 비용과 향후 발생할 비용을 비교하고, 각 경우의 실질적인 총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특히 장래역 기반시설은 역 신설 자체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을 확보했다고 해서 향후 역 신설이 자동으로 승인되거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역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성남시는 이미 부담한 기반시설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당초 기대했던 공익적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장래역 기반시설만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과 역 신설 자체를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선확보가 실제로 어떤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이를 무조건적인 대안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이 비용의 타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4. 추가 공사비 부담 확약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시민의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확약서 제출을 촉구하는 민원에서는 비용 부담 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가 돈을 낼 것인지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부담액이 얼마인지, 어떤 비용까지 책임지는지,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누가 부담하는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이미 투입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15억 원+α’라는 표현처럼 최종 부담액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비의 상한과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 장래역 설치가 무산됐을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약서부터 제출하는 것은 재정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부담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등 필요한 절차와 시의회 예산 심의,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인 절차로 취급되어서도 안 됩니다. 행정절차는 이미 결정된 사업을 뒤따라가는 수단이 아니라, 공공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확약서 제출을 서두르기보다 비용 산정 근거와 재정 부담 범위, 향후 추가 비용 발생 시 책임 구조를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확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확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은 별개입니다. 5. 야탑도촌역 신설이 실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통 불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역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에는 이미 수인분당선 야탑역이 있고, 모란역에는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추가 역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 역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려면 기존 역과의 연계 및 중복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도촌동 주민들이 기존 역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다면 버스 노선과 배차간격을 개선하거나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촌사거리의 차량 정체가 핵심 문제라면 도로와 교차로 개선 대책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간선철도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입니다. 정차역 추가에 따른 운행시간 변화, 열차 정차계획, 운영손실 및 역사 유지관리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역을 신설하면 주민들의 이동이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실제 신규 철도 이용객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기존 교통수단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없이 지역 발전과 장래 교통수요에 대한 기대만으로 사업비 부담을 확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역 신설이라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실제 교통 불편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6. 성남시의회는 확약서 제출을 촉구하기 전에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기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장래 수요를 반영한 재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B/C 산정의 주요 가정과 개선 가능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NATM에서 BOX로 구조물 형식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추가 공사비의 산출 근거, 비용의 상한, 공사비 증액 가능성 및 최종 부담 주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장래역 기반시설을 지금 확보하는 경우와 향후 역 신설 단계에서 확보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비교하고, 역 신설이 무산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확약서 제출과 관련된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시의회 예산 심의 및 재정 부담에 관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다섯째, 역 신설에 따른 열차 운행 및 운영손실금, 역사 유지관리비 부담과 기존 교통시설 개선 대안의 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비교해 주십시오. 이러한 검증을 거쳐 실제로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검증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약서 제출부터 촉구하는 것은 시민의 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야탑도촌역 신설과 이를 전제로 한 추가 공사비 부담 확약서 제출에 반대합니다. 저는 미래의 교통 개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시민의 세금으로 비용 부담부터 약속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남시가 곧바로 비용 부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확약서 제출의 조건과 범위, 비용 부담의 법적·재정적 의미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추진하는 것보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업비가 크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면 그 원인을 해소해야 하고,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만한 편익이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검증 없이 미래의 가능성만을 근거로 시민의 재정 부담부터 확약하라는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확약서 제출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업의 경제성, 추가 공사비, 향후 책임 범위 및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를 먼저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야탑도촌역 신설 추진과 추가 기반시설 확보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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