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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촌사거리 장래역 기반시설 관련 민원 답변의 취지 오인 및 재검토 요청 성남시 교통기획과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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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0.24. | 조회수 | 26 |
| 의원님, 안녕하세요. 도촌사거리 장래역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성남시 교통기획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다소 아쉬운 답변을 받아 의원님께도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당장 역을 신설해 달라거나 역 신설의 경제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장래역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철도 본선 공사 과정에서 역 설치에 필요한 구조물이나 공간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기술적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해당 민원을 ‘도촌사거리 추가 역 신설’로 이해하고, B/C가 1.0 이상이어야 역 신설이 가능하며 현재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역 신설에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장래역 기반시설을 사전에 확보하는 문제와 실제 역 신설을 추진하는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반시설의 사전 확보 가능 여부, 적용되는 법적 기준, 관계기관 협의 절차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번 답변에서는 이러한 핵심 쟁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사안을 단순한 역 신설 요구가 아닌, 향후 장래역 추진 가능성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보와 철도행정의 사전 검토 문제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가 역 신설의 경제성 문제만을 답변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의 사전 확보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법적·기술적 근거가 무엇인지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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