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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도촌역 신설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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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5.10.21. | 조회수 | 833 |
|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여러분들 성남시 야탑·도촌·여수·갈현동 일대 4만여 주민의 오랜 숙원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도촌역' 신설을 간절히 염원하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야탑도촌역 신설 사업은 현재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할 결과가 아니라, 성남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에 본 민원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2026년 본선 착공 일정에 맞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연계 버스 교통망 통합 개편 계획'을 사전타당성조사에 공식 반영해 주십시오. 야탑도촌역의 가치는 단순히 역사 하나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 신설과 동시에 도촌-야탑 구간의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신설 역사를 허브로 하는 환승센터를 구축하면 일일 이용객이 1만 5천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46%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을 약 0.2포인트 상승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사전타당성조사의 공식 사업 범위에 '연계 버스 교통망 통합 개편 계획'을 확정된 동시 이행 사업으로 명시하여, 이로 인한 편익 증대 효과가 경제성 분석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용 절감을 위해 '저심도 표준형 공법' 적용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총사업비는 경제성 분석의 핵심 변수입니다. 지하 25m 이내에 역사를 짓는 '저심도 표준형 구조' 공법을 적용할 경우, 평균 건설비 1,500억 원을 약 20% 절감한 1,200억 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 B/C 비율을 약 0.15포인트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 역사 설계 시 '저심도 표준형 공법'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여, 비용 절감 효과가 B/C 계산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확정해 주십시오. 3. 경제성 분석 시, 현실을 반영한 '수도권 특화 통행시간가치(VOT)'를 적용해 주십시오. 전국 평균 통행시간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야탑·도촌동 일대 주민들의 시간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통근자의 실제 통행시간가치는 KDI 표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성남 시민들의 시간 절약 편익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번 경제성 분석에는 반드시 '수도권 지역 특화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액 시비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최종 검토 및 승인을 촉구합니다. 본 사업은 성남시가 이미 확보한 2,100억 원 이상의 철도기금을 활용하여 사업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무위험(zero-risk)'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전혀 없는 만큼,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본선이 2026년 착공 예정인 지금이 야탑도촌역 기반 신설을 반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부디 4만 주민의 교통 복지 증진과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체 없이 최종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21일 성남시민 강민석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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