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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마을 아파트 지하 철도 터널 노선 우회를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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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38 |
|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산들마을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최근 공개된 수서–광주 철도 노선(도촌~야탑 구간) 계획에 본 아파트 지하를 직접 관통하는 터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으로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해 강력히 우려하며, 해당 노선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우선, 노선 결정 및 설계 과정에서 입주민의 사전 동의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매우 부당합니다. 입주민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입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는 입주민의 공동재산으로서 철도 터널이 통과할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재산가치 하락, 재건축·리모델링 제한 등 명백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해 입주민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더불어, 지하 고속철 통과로 인한 지반 침하, 소음·진동, 구조물 균열, 싱크홀 등의 위험은 다른 지역 사례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으며, 현행 법령상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산들마을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철도 터널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즉각 중단 2. 본 아파트 하부를 완전히 우회하는 대체 노선으로 변경 3. 입주민 대상 공식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 실시 4. 재산권·안전 침해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 마련 저는 산들마을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에 결사반대하며, 입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산권과 안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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