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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따위 별로 무섭지 않고 조례안이 무섭다고 하시는 추선미 의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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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6.04.24. | 조회수 | 5 |
| 보도자료 잘 봤습니다. 시민이 필요에 의해서 조례안을 발의해달라고 했는데, 단지 발의자가 서은경 의원이니 부결시켰다고 솔직하게나 말씀하시죠. 허술한 조례가 무섭다고 하셨는데 이런 조례안이 가능할 이유는 백만가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것은 이런 조례안을 들고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언제나 행정의 칸막이를 부르짖어온 사람들이 좌절시킨 결과겠지요. 꽤나 학부모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같이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성남시민이면서 맞폭을 3번이나 가고 형사고소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사비를 털어 아이와 엄마가 같이 우울증 약을 먹는 피해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현장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모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이 시의원입니다. 교육청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본 조례안은 애초부터 교육청 사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지역 협의체 등에 시의원님들은 왜 들어가시는지요?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요없는 복지사무라고 오천번을 말해도 귓구멍을 틀어막고 정치논리로 같은 소리를 반복해대는 것이 그 찬란한 의정활동인가 봅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한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신 적이 있죠? 이번에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정치논리가 어쨌다를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자가당착입니다. 서현초 학폭사건부터 지금까지 성남시의회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치논리였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없습니다. 다음 10대 의회에서 입법하겠다고 하셨는데 10대 의회에서 볼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을 해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상상력이 신기하네요. 그리고 오늘날 시민단체 따위 무섭지 않으니 마음대로 떠들으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셨는데 행여나 다시 만난다 해도 그쪽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형식으로 장난치고 있는 꼴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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