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야탑도촌역신설 ㅣ |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8.12. | 조회수 | 3 |
| [수광선 철도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시행령·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세요 김은혜 의원님. 성남 도촌·야탑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하여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역 신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타당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역 신설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원인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B/C가 1.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역 신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의 교통여건과 주민 편익, 장래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촌야탑역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꼭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도촌야탑역 신설을 촉구합니다 |
|---|---|
| 이전글 | 대표 명소와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