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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도촌역 신설 및 확약서 제출 적극 반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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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15 |
| 야탑도촌역 신설 추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명분뿐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경제성과 실효성부터 입증하십시오. 교통 불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철도역 신설 사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제기되는 여러 의문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탑도촌역 신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1. 기존 모란역과 야탑역이 있는데, 추가 역사를 신설해야 할 만큼 필요한 사업입니까? 성남에는 이미 수인분당선 야탑역이 있고, 모란역에는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 철도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역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효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도촌동 주민들의 기존 역 접근성이 불편하다면 버스 노선과 배차간격을 개선하고, 기존 철도역과의 연계 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을 넘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역 신설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교통수단 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기존 역 이용객이 새 역으로 이동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닌지, 실제 신규 철도 수요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추가 역사로 얻는 편익이 건설비와 운영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사업을 지역 주민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2. 일반 도시철도도 아닌데, 과연 시민들이 기대하는 교통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야탑도촌역은 별도의 일반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추가 역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반 도시철도역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 편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용 편의는 정차 열차의 종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정차 횟수 및 환승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운행계획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역 신설만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 효과를 판단해야 합니까? 더욱이 도촌사거리 일대의 교통정체가 핵심 문제라면, 역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서 도로 정체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철도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 결과 승용차 통행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 신설이라는 결과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3.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2026년 8월 보도에서는 야탑도촌역 신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38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수치가 최종 확정된 결과는 아니며 추가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B/C가 0.38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경제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사업 추진을 정당화할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래 인구 증가나 교통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만으로 기존 분석의 한계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 향후 운영비용까지 고려하면 성남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을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남시 예산은 특정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도로 정비, 버스 증차, 환승체계 개선 등 다른 교통 대책에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재원을 투입한다면 어떤 대안이 가장 큰 효과를 내는지 비교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을 다시 계산하는 것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과를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역 신설을 고집하기 전에 현실적인 대안부터 검토하십시오. 도촌동 일대의 교통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면, 실제 불편이 발생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야탑역·모란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과 배차간격 개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도촌사거리의 교통체계 개선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각 대안의 사업비, 추진 기간, 이용자 편익, 교통 혼잡 감소 효과를 비교한 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역 신설을 먼저 결정해 놓고 다른 대안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역 신설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교통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개통식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고,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실제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5. 성남시의회는 사업 추진을 감시하고, 성남시는 객관적인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성남시의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사전타당성조사의 세부 결과와 B/C 산정 근거, 추가 분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예상 이용객 수와 출퇴근 시간대 운행계획을 제시하고, 실제 철도 이용 전환 및 도로 혼잡 감소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십시오. 셋째, 모란역·야탑역과의 중복 수요 및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고, 버스·도로 개선 대안과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하십시오. 넷째, 총사업비와 성남시의 실제 부담액뿐 아니라 향후 운영 및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까지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다섯째, 위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역 신설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재정 투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대신, 시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것 자체를 지역 발전에 대한 반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경제성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탑도촌역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성남시는 역 신설이라는 사업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고, 교통 문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 역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경제성과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행정의 역할입니다. 확약서 또한 어떠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는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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