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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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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에 묻습니다: 전기차 추경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은 왜 불가능합니까?
작성자 강**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12
시민의 삶을 살피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실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부터 중단된 전기차 보조금 사태로 인해 금방 출고될 줄 알았던 차량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남 시민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한 채 8월 한 달을 '비회기'라는 이름의 휴식기로 보내고 계신 성남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정중히, 그러나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1. 하반기 원구성의 열정은 어디 가고, 8월은 개점휴업입니까?
지난 7월, 의원님들께서는 하반기 원구성을 위해 의장 및 위원장 선출 등 의회 내부의 일정을 참으로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소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의회 내부의 직책을 정하는 일이 끝나자마자, 8월 한 달을 통째로 공식 일정 없는 휴지기로 보내고 계십니다.
본인들의 권한과 직결된 임시회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열면서,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추경 예산 심의는 "정해진 일정이 없다"며 9월로 미루는 것이 과연 대의기관으로서 올바른 책임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시민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수령하는 세비는 무겁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남시 곳곳에서는 5월 중순부터 예산이 고갈되어, 금방 받을 줄 알고 계약했던 차량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속을 태우는 시민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차량이 당장의 생계와 직결된 분들은 차를 쓰지 못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엄청난 일상 속 불편함을 겪으며 하루하루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대기 속에 시청 홈페이지 공지만 하염없이 새로고침하는 시민들의 답답함과 허탈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시민들은 이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애가 타는데, 시민이 낸 혈세로 매월 적지 않은 세비를 수령하시는 의원님들께서 8월 내내 의회 문을 닫아두고 계시는 현 상황에 깊은 자괴감과 실망감을 느낍니다. 비상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방치한 채 누리는 달콤한 휴지기가 과연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조차 열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
정말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회라면, 비회기라 할지라도 이토록 시급한 사안 앞에서는 단 하루라도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9월 정례 회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시민이 당장 차를 쓰지 못해 생계와 일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더라도 의회의 정해진 휴식 일정은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입니다.

4. '의회 핑계'로 일관하는 기계적인 국민신문고 답변, 행정부의 무능을 방관하시렵니까?
답답한 마음에 시청에 국민신문고 민원도 제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예산안을 넘겼으니 의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영혼 없는 기계적인 '복붙(복사 붙여넣기)' 답변뿐이었습니다. 시민의 절박한 호소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시의회의 비회기 일정을 방패막이 삼아 책임 회피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탁상행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시의회가 굳게 문을 닫고 있으니 시청 집행부마저 이를 핑계로 시민을 기만하는 무성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도리어 그들의 변명거리가 되어주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하실 겁니까? 이런 식의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민원 응대 행태가 근절되도록, 의회가 즉각 나서서 집행부를 따끔하게 질타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5. 선거 전의 초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철, 골목을 누비며 시민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봉사자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시던 의원님들의 간절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선되신 후, 시민들이 이토록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함에도 일정과 절차만을 핑계로 침묵하시는 모습에서 과거의 초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가슴에 달린 배지는 군림하라고 주어진 완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지라는 책임감의 상징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비회기나 의사 일정을 핑계로 시민의 고통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의회를 핑계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집행부를 강력히 견제하고, 당장이라도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여 전기차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대하는 시의회의 태도를 냉정하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을 보살피는 성남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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