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남시가 추진하는 월판선 판교원역(미르역) 사전타당성조사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B/C가 0.84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숫자를 1.0 이상으로 꿰맞추기 위해 상위 지침상 절대 반영할 수 없는 미확정 계획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르면 장래 교통수요는 법적 구역 지정, 토지이용계획, 실시계획 승인 등이 공식 고시되어 실현 가능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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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 | 작성일 | 2026.09.13. | 조회수 | 38 |
|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업만 반영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와 용역사가 미르역 수요로 끌어다 쓴 항목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판교동 578번지: 매각 절차조차 밟지 않았고, 누가 무엇을 지을지 인허가나 고시도 전혀 없는 '백지상태 시유지'입니다. 분당 재건축 2기(2차) 물량: 구역 지정은커녕 정비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미래의 가상 세대수입니다. 금토·여수지구: 법적 구역 확정이나 실시계획 고시도 완료되지 않은 단순 정부 발표 단계의 계획에 불과합니다. 땅이 팔리지도 않은 맹지, 언제 삽을 뜰지 모르는 미고시 재건축, 법적 절차가 남은 미확정 지구까지 전부 끌어모아 미르역 유동 인구로 둔갑시켰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타당성 분석입니까, 아니면 결론을 정해두고 숫자를 끼워 맞춘 '통계 조작'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성남시 교통기획과의 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로는 "국토부 투자평가지침을 준용한다"고 해놓고, 미고시 계획과 미매각 부지를 반영한 위법성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면 "본예타가 아닌 지자체 사타(사전타당성) 단계라서 괜찮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이 항목들이 국토부 검증에서 인정될지는 본인들도 모르겠다"며 스스로 무책임한 졸속 행정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타 단계라고 해서 국토부 지침을 무시하고 가짜 수요를 때려 박아도 된다는 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인들도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억지로 만든 '가짜 B/C 1.0'은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KOTI) 재검증 칼날 앞에 서는 순간 전부 삭감되고 반려될 허상에 불과합니다. 성남시는 특정 지역 표심을 달래기 위해 행정 지침을 어겨가며 혈세를 낭비하고, 나아가 월판선 전체 공기 지연의 위험까지 초래하는 주먹구구식 숫자 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B/C 올리는 가짜 수요는 지침 어겨가며 무리수 반영 매각도 안 된 판교동 578번지 백지 시유지, 구역 지정도 안 된 분당 재건축 2차 물량, 고시도 안 된 미확정 개발 계획들까지 전부 끌어모아 미르역 장래 수요라고 우겨 넣었습니다. B/C 폭락시키는 EX-Hub 환승센터는 슬그머니 누락 판교 북측 경부고속도로 상에 추진 중인 대규모 'EX-Hub 복합환승센터'는 판교 일대의 광역·시내 교통 수요를 대거 흡수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이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주변 통행량이 환승센터로 대거 쏠리면서 불과 인근에 위치한 미르역의 통행 수요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B/C를 대폭 깎아먹는 결정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환승센터라는 대형 교통 허브가 들어서는 마당에, 그로 인한 수요 유출과 경쟁 관계를 제대로 시뮬레이션했다면 미르역 B/C는 1.0은커녕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결국 성남시는 B/C를 올려줄 허구의 호재는 지침까지 위반하며 골라 담고, B/C를 떨어뜨릴 명백한 현실 악재인 EX-Hub 환승센터는 시뮬레이션에서 쏙 빼버리는 전형적인 '체리피킹(Cherry-picking)' 통계 조작을 저지른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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