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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위해 왜 재정 부담부터 확약해야 합니까? 도촌야탑역 및 장래역 기반시설 설치 적극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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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20 |
| 장래역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실제로 향후 역 신설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역 신설을 승인받고 실제로 개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을 확보하더라도 향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역은 들어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 확보에 투입한 비용은 어떤 공익적 효과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천억 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의 의사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둘째,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위해 왜 재정 부담부터 확약해야 합니까?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야탑도촌역 신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의 B/C는 0.38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면,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에 앞서 경제성을 높일 실질적인 방안과 재정 부담의 범위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역 신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성남시의 재정 부담을 먼저 확약한다면,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향후 역 신설이 무산되더라도 이미 투입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미래의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명분뿐만 아니라, 실제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환기구와 장래역 기반시설을 같은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환기구를 설치해야 하니 장래역 기반시설까지 함께 확보하자는 논리는, 두 시설의 기술적·경제적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기구와 역은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장래역 설치를 위해 구조물의 규격을 변경한다면 그에 따른 공사비, 설계 변경, 안전성 및 향후 운영 조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기구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기반시설 확보까지 당연히 필요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다른 교통 개선 대안이 필요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반드시 야탑도촌역 신설과 장래역 기반시설 확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야탑역과 모란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 및 배차 개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도촌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과 기대 효과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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