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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교통기획과 월판선 미르공역 타당성 조사 지침 위반 및 통계 왜곡 행정 고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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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6.09.15. | 조회수 | 25 |
| [민원 취지] 성남시 교통기획과가 추진 중인 월곶~판교선 미르공원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상위 법령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미확정·가공의 유령 수요를 대거 반영하여 B/C(비용 대비 편익)를 인위적으로 조작·왜곡하고 있는 행정 실태를 고발하오니, 엄정한 감사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상세 내용] 1. 상위 지침(국토교통부 투자평가지침) 정면 위반 국토교통부 훈령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르면, 철도역 신설 등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시 장래 교통수요는 법적 구역 지정, 토지이용계획 확정, 실시계획 승인 등이 공식 고시되어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공 개발사업에 한해서만 반영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교통기획과는 중간보고 B/C가 0.84에 불과해 경제성이 결여되자, 숫자를 1.0 이상으로 꿰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편법 항목들을 교통수요(KTDB)에 반영하였습니다. - 판교동 578번지 백지 시유지 반영: 해당 부지는 매각 절차조차 밟지 않았으며, 매수 주체나 구체적인 건축·개발 인허가는 물론 관련 실시계획 고시가 전무한 백지상태의 맹지입니다. 토지가 매각되지도 않았는데 입맛대로 가상의 유동 인구를 설정해 미르역 수요로 편입시켰습니다. - 43개 구역 중 어디인지도 확정 안 된 분당 재건축 2기 물량 반영: 분당 재건축은 전체 43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어느 단지가 차기 사업지로 지정될지 대상지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나 구체적인 사업시행인가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상지조차 모르는 먼 미래의 가상 세대수를 미르역 수요를 부풀리기 위한 용도로 멋대로 끌어다 썼습니다. - 기본고시조차 미완료된 금토·여수지구 일대 개발 계획 반영: 법적 구역 확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되지 않은 단순 정부 발표·구상 단계의 미확정 계획들을 자의적으로 긁어모아 수요로 둔갑시켰습니다. 2. 지자체 사타 단계라는 이유로 행해진 자의적 행정 궤변 성남시 교통기획과는 대외적으로는 "국토부 투자평가지침을 준용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위와 같이 미고시·미매각·미확정 항목을 반영한 근거를 질의하면 "본예타가 아닌 지자체 사전타당성 단계이므로 반영해도 무방하다"며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무리한 수치가 향후 국토부나 한국교통연구원(KOTI) 재검증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담당자도 알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을 자인하면서도 억지 B/C 1.0을 만들기 위해 가짜 숫자를 끼워 넣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요, 혈세 낭비입니다. 3. 요구 사항 매각되지 않은 판교동 578번지, 43개 구역 중 확정조차 안 된 분당 재건축 물량, 기본고시가 완료되지 않은 금토·여수지구 계획을 즉시 사전타당성 교통수요 분석에서 전액 제외하십시오. 국토교통부 투자평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가공 수요가 반영된 경위와 용역 감독 부실에 대해 성남시 자체 감사관실의 정식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억지 수요를 배제한 객관적 B/C 산출 결과를 100만 성남시민 앞에 투명하게 재공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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