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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도촌역(가칭)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확약서 제출 촉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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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0.24. | 조회수 | 16 |
| 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도촌야탑역(가칭) 신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경제성 확보 및 공사비 부담 원인자 부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조물 형식 변경(NATM→BOX)과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부담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가철도공단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확약서 제출 시기와 구체적인 비용 부담 범위, 책임 주체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향후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 문제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으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구조물 형식 변경 비용 부담 확약서의 조속한 제출 촉구 국가철도공단이 공식 회신에서 밝힌 확약서 제출 계획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확약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약서에는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주체와 부담 범위,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증액에 따른 비용 처리 원칙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용 부담 주체 및 책임 범위의 명확화 추가 공사비 부담에 대한 단순한 의사 표명이나 향후 협의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비용 부담 주체와 책임 범위가 공식 문서로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 원칙과 관련 기관의 역할도 사전에 정리하여, 향후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약서 제출 일정 및 후속 행정절차 확인 국가철도공단이 언급한 행정절차의 현재 진행 상황과 확약서 제출 예정 시기, 향후 관계 기관 협의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 간 비용 부담 문제가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촌야탑역(가칭)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 도촌야탑역(가칭) 신설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비용 부담과 행정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국가철도공단 및 성남시의 관련 절차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비용 부담 확약서 제출과 후속 행정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요청은 특정 기관에 무리한 책임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이 공식 회신에서 밝힌 계획을 구체적인 이행으로 연결하고,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여 도촌야탑역(가칭)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 기관에 대한 확인 및 조치 결과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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