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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씨의 글 펌) 전기차 보조금 추경 예산 집행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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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8.08. | 조회수 | 21 |
| 아래 글은 강**씨의 글입니다. 담당 공무원 분들의 공시 준비할 때의 마음, 시의원님들의 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간절한 한 표를 호소하던-낮이고 밤이고 뛰어다니던- 마음과 같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운송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출퇴근 수단이 아닌 생업의 도구입니다. 너무도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잘 대변하는 기자보다 잘 쓴 글이라고 생각되어 복붙하며 함께 동참하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제기한 전기차 보조금 추경 편성 문의(접수번호: 1AA-2607-0686064)에 대한 기후에너지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절박한 호소에 해결 의지나 실행 계획도 없이, 그저 복사해 붙여넣은 듯한 무성의한 답변에 깊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다시 의견 남겨드립니다. 공공기관의 민원 창구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곳이지, 공무원의 면피성 변명을 늘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1. 본질을 흐리는 변명과 수요 예측 실패 책임 회피 귀 부서는 수요 증가 원인으로 유가 상승과 전환지원금을 운운하셨습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러한 요인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조건입니다. 인근 화성시는 철저한 사전 조사로 4,790여 대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했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 최상위권인 성남시는 고작 1,970여 대에 그쳐 5월 중순에 예산을 소진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후에너지과의 수요 예측 실패이자 행정력 부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외부 요인만 탓하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합니다. 2. 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8월 내내 휴가 가는 시의회와 방관하는 시청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안내가 어렵다"는 답변 속에 숨겨진 직무유기에 분노합니다. 시민들은 석 달째 보조금이 끊겨 차량 출고를 미루고, 계약 취소 위약금을 걱정하며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려던 시민들이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세비와 월급을 수령하는 성남시의회와 행정 당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7월 초 원구성을 마친 시의회가 8월 한 달을 통째로 휴지기라며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잡지 않고 쉬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모를 줄 아십니까?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예산이 바닥나 행정이 마비되었는데, '휴가철'을 이유로 의회 문을 닫아거는 것이 정상입니까? 시의회가 쉰다고 시청마저 손을 놓는 것은 집행 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긴급한 현안이 있다면 시청이 먼저 시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발 벗고 뛰어야 마땅합니다. 3. 작년의 행정 지연을 되풀이하는 업무태만 작년에도 성남시는 5월에 예산이 소진되었음에도 의회 일정을 핑계로 8월을 건너뛰고 9월 말이 되어서야 늑장 추경을 단행하여 수많은 시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소진되었고, 똑같이 8월에 의회가 쉰다는 핑계로 행정을 멈추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입니다. 4. 말뿐인 공감이 아닌, 명확한 일정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필요성에 공감한다", "확정되는 대로 공고하겠다"는 답변은 시민에게 조용히 기다리라는 통보와 다름없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루뭉술한 회피가 아닌, 구체적 날짜가 특정된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기후에너지과에서 작성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얼마이며, 이를 시의회에 언제 제출할 계획인지 정확한 날짜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8월 중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위해 시청 차원에서 시의회에 어떠한 공식적인 요청이나 공문 발송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소명하십시오. 셋째, 향후 추경 통과 시 추가 모집 공고 시점에 대한 부서 내의 목표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더 이상 무책임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하고, 당선 후에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휴가를 즐기는 무능한 행정과 정치를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도시 성남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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