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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감 촉구] 국토부 지침 위반과 허위 통계로 점철된 월판선 미르역 사타, 시의회가 바로잡아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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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16 |
|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성남시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성남시 교통기획과가 추진 중인 월곶~판교선 미르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는 공공 행정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상실한 채 명백한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가 0.84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교통기획과는 1.0이라는 숫자를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 상위 법령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가공의 '유령 수요'를 무차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르면 장래 교통수요는 법적 구역 지정, 토지이용계획 확정, 실시계획 승인 등이 공식 고시되어 객관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된 계획만 엄격히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기획과가 B/C를 부풀리기 위해 집어넣은 실상은 참담합니다. 매각조차 되지 않은 판교동 578번지 백지 시유지 : 땅을 매수한 주체도, 무엇을 지을지 인허가나 고시도 없는 맹지를 두고 자의적인 가상 유동 인구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법적 고시도 없는 금토, 여수지구 계획 : 구역 확정이나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단순 구상 단계의 미확정 계획을 기정사실인 양 수요에 반영했습니다. 43개 구역 중 어디인지도 모르는 분당 재건축 2기 물량 : 정비구역 지정은커녕 차기 대상 단지가 어디인지 결정조차 안 된 먼 미래의 가상 세대수를 멋대로 끌어다 썼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통기획과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시민들이 상위 지침 위반을 지적하자 "본예타가 아닌 지자체 사타 단계라 자의적으로 반영해도 무방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도, "향후 국토부나 한국교통연구원(KOTI) 타당성 재검증에서 이 수치들이 인정될지는 담당자도 알 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국토부 검증에서 잘려 나갈 것이 뻔한 허위 수치로 당장의 면피용 '가짜 보고서'를 만드는 데 수억 원의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부실 보고서로 1,500억 원이 넘는 순수 시비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향후 투자심사 탈락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월판선 본선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90만 성남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가 엉터리 통계 조작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토부 투자평가지침 위반 경위, ▲미매각·미고시, 미확정 유령 수요 반영 과정의 직무유기, ▲향후 국토부 검증 실패 시 혈세 낭비 책임 소재를 엄중히 따져 물어주십시오. 시의회의 강력한 감시와 단호한 제동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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