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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매각 578부지, 미고시 금토·여수지구, 구역 미확정 분당 재건축 2기까지… '가짜 수요' 끌어모은 성남시 교통기획과의 민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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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6.09.16. | 조회수 | 33 |
| 성남시 교통기획과가 추진하는 월곶~판교선 판교원역(미르역) 사전타당성조사가 공공 행정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상실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B/C가 0.84로 나오며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숫자를 1.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상위 법령 지침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가공의 수요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르면 장래 교통수요는 법적 구역 지정, 토지이용계획, 실시계획 승인 등이 공식 고시되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입증된 계획만을 반영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교통기획과가 B/C를 부풀리기 위해 끌어다 쓴 항목들의 실상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매각조차 되지 않은 판교동 578번지 백지 시유지: 땅을 사간 주체도, 무엇을 지을지 인허가나 고시도 전혀 없는 맹지를 두고 자의적인 가상 유동 인구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법적 고시도 완료되지 않은 금토·여수지구: 구역 확정이나 실시계획 승인조차 나지 않은 단순 정부 발표 수준의 계획을 기정사실인 양 수요 데이터에 집어넣었습니다. 43개 구역 중 어디인지도 모르는 분당 재건축 2기 물량: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커녕 차기 대상 단지가 어디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먼 미래의 가상 세대수를 멋대로 끌어다 썼습니다. 땅도 안 팔린 시유지, 고시도 안 난 개발 계획, 어디인지도 모르는 미래의 재건축 물량까지 무차별로 긁어모아 신설역의 수요로 둔갑시켰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성남시 교통기획과의 무책임한 해명입니다. 시민들이 지침 위반을 지적하면 "본예타가 아닌 지자체 사타 단계라서 자의적으로 반영해도 무방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도, "이 수치들이 향후 국토부나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에서 인정될지는 본인들도 알 수 없다"며 발을 뺍니다. 상위 기관에서 잘려 나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면피용 B/C 1.0을 만들기 위해 혈세를 들여 '가짜 보고서'를 양산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원하는 결론을 위해 불리한 현실은 가리고 가짜 호재만 짜깁기하는 주먹구구식 통계 조작, 이것이 과연 90만 성남시민의 교통 인프라를 책임지는 교통기획과의 수준입니까? 본인들도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허위 수요로 시민을 기만하고, 혈세 수억 원의 용역비를 낭비하며 월판선 전체 개통 지연 위험을 초래하는 성남시의 졸속 행정은 그 대가를 엄중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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