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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광선 산들마을 관통 해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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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706 |
| 1. 저는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들마을 주민으로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큰 영향을 받는 주민입니다. 2. 위 사업의 실질적 절차의 하자 - 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민설명회에 초대받지 못했고, 2025년 9월 발송된 의견청취서 우편물도 받지 못해 의견 제출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주이면서 토지소유주이지만 의견 제출에 관한 우편물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도촌동, 광주시, 서울시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참석과 자료 열람, 의견 제시 기회가 있었으나, 산들마을 주민은 배제당해 심각한 권리 침해를 입었습니다.(성남시청에서 우편발송 목록에서 누락됨을 확인, 저뿐만이 아닌 수많은 아파트 주민이 우편물 수령하지 못함) - 원래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산들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이었으나, 최근 산들마을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그 사유도 공식적으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3. 위 사업이 여수동 산들마을 아파트에 주는 구조적 위험성 문제제기 -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산들마을 216동 외벽 1m 간격으로 대심도가 지나갈 예정인데, 오차범위가 큰 토목공사의 특성을 생각해볼때 그 구조적 위험성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 안정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 산들마을 단지 및 인근에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성남시돌봄센터, 중원분더바움 어린이집, 산들어린이집, 여수초등학교, 여수국공립유치원 등 교육·보육 특화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노선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할 경우, 지하터널 및 공사 중 발생할 소음·진동, 안전사고 위험이 어린이와 돌봄센터 이용 가족 등 취약계층에 장기간 영향을 줄 우려가 크며, 이는 지역 돌봄·교육복지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또한 산들마을의 아파트 지반의 구조적 특성상 공사시기 뿐만 아니라 열차운행에도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제 광명 신안산선 붕괴, GTX공사로 인한 피해(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천 삼두 아파트 등 유사 사업지에서 지반 침하, 건물 균열, 소음·진동 등의 안전사고 및 재산권 침해가 반복된 것을 볼 때 주민 피해는 충분히 예상되어, 해당 피해를 막기 위한 노선 변경이 절실합니다. 4. 철도사업이 국가 교통망 구축이라는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 공익성의 정당성은 절차적 투명성과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하며, ▪ 특히 주거지 및 교육지구 관통 구간이 포함된 경우 토지 사용권, 조망권, 소음권, 일조권 등 기본권 침해가 중대해, 이 구간에는 일반 공익사업보다 훨씬 높은 설명의무와 대책 마련 의무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관통지 주민이 소수라는 이유로 절차적 보호 없이 사업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 유린이므로, 산들마을 주민은 분명히 ‘소수 의견’으로 취급돼서는 안됨을 강조합니다. [요구사항] ▪ 산들마을 아파트 안전성 검사 및 대책 마련(공사중, 공사후 지속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산들마을 주민을 위한 별도의 주민설명회 및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 보장 ▪ 환경영향평가서·설계자료 등 관련 모든 관련 정보 즉시 투명 공개 및 상세 설명 제공 ▪ 구조 안전성, 지반 침하, 소음과 진동 등 피해 예상 구간에 대해 독립된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 공식 실시 ▪ 피해 최소화 대책과 주민 의견 반영 없는 일방적 착공 금지 ▪ 산들마을을 통과하지 않는 대안노선 확정 전까지 사업 동의 거부 ▪ 본 민원 및 관련문서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서면 답변 제공 산들마을 주민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 및 권리,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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